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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4. 3. 31. 선고 4287민상124 판결

[토지및건물소유권이전등기,건물명도][집2(1)민,014]

4287민상124 판결 [토지및건물소유권이전등기,건물명도][집2(1)민,014] 【판시사항】 양도담보의 계약의 성질 【판결요지】 소위 양도담보계약의 통상의의는 일종의 신탁행위로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선고일	1954.03.31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변호사	손석도 김재천
사건명	토지및건물소유권이전등기 건물명도
참조법령	민법 제369조 민법 제9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양도담보의 계약의 성질

2.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다183 판결

[토지인도등][집22(3)민,130;공1975.1.15.(504),8215]

74다183 판결 [토지인도등][집22(3)민,130;공1975.1.15.(504),8215] 【판시사항】 부동산의 양도담보에 있어서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었으나 채권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에 제3자에 대한 소유권주장의 가부 【판결요지】

양도담보라 함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신탁적으로 이전하여 그로 하여금 그 담보목적 범위내에서 소유권을 행사케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55.3.31 선고4287민상124 판결 참조) 그 피담보 채무가 전부 변제되었다면 채권자는 그 담보권을 상실한 것이니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게 그 담보물의 소유권을

선고일	1974.12.10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영세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변호사	유현석 박병균
사건명	토지인도
참조법령	민법 제213조 민법 제372조

판시사항

부동산의 양도담보에 있어서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었으나 채권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에 제3자에 대한 소유권주장의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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